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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김화덕 의원, 제280회 본회의 구정질문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실태점검과 관리감독 당부

기사입력 2021-06-26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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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서구의회 김화덕 의원, 제280회 본회의 구정질문
►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실태점검과 관리감독 당부


대구 달서구의회 김화덕 의원(운영위원장)은 제280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구청장을 상대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당부하였다.

김화덕 의원의 지역구는 달서구 다선거구(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이며 무소속이다.

 
       <구정질의하는 김화덕 의원>

김화덕 의원은 본회의에서 국비 보조금으로 시설 증축을 추진한 사회복지법인의 사업진행 결과와 보조금 지원에 따른 자부담 비율,

법인전입금에 대한 기준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 집행 결과에 대한 미비점 점검 등의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관내 상록수실버타운은 지난 5년간 22억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였고, 원래 계획된 증축사업 시행 후 남은 낙찰차액으로 주방설비, 인테리어공사, 전자제품구입, 생활가구, 홍보물품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침이나 규정에 위반이 없다 할지라도 보조금 원래의 목적이 노인요양시설의 신축과 증개축, 장비보강, 안전시설확충인 점을 생각하면 우선순위가 달라졌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법인전입금 문제도 지적하였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법인전입금은 기관마다 수 배 차이가 나고, 법인전입금의 사용에도 제한이 없어 직원 인건비, 사무용품비 등의 용도로 이용된다.

법인전입금의 대부분을 후원금으로 충당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상황에서 법인전입금의 당초 취지와 현 상황은 생각해 볼 문제이다.

단순히 법인전입금의 과소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법인전입금이 건실한 사회복지법인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기준을 정하고, 그 지출처도 명확히 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복지법인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화덕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의 원활하고 투명한 운영은 지금처럼 노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공적 사업이다"라고 하면서,

"규모가 크고 세금의 투입이 클수록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좀 더 철저히 감독하여야 한다.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은 보완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의 어려움도 헤아려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점차 챙겨나가야 하기에 구민들의 관심을 당부 드린다"라며 복지시설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격려를 당부하였다.


첨부: 구정질문 사진

대구달성인터넷뉴스 (ds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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