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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의회 의장 구속영장 기각

개발제한구역 관련-농지법 위반 혐의

기사입력 2021-05-28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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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달성군의회 의장 구속영장 기각
► 개발제한구역 관련-농지법 위반 혐의

진보당 대구시당
은 관내 개발제한구역 관련법과 농지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구자학 대구달성군의회 의장의 구속영장이 5월 21일(금)기각된 사실에 대한 성명서를 5월 27일(목) 발표하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대구 달성군내 개발제한구역 관련법농지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구자학 대구 달성군의회 의장구속영장이 5월 21일(금) 기각되었다.

구속영장 발부가 기각되었다고 해서 구 의장이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

이미 국민권익위는 구 의장의 부패행위를 인정하고 이 사건을 수사기관으로 이첩했고 구속영장이 청구될 만큼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구자학 의장이 받아온 의혹은 크게 세 가지다. 옥포읍내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를 불법 취득한 것과 타인 명의를 이용한 건축허가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발표 전 편입 농지구매 같은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도 있다.

특히,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의혹의 경우는 LH발 부동산 투기에 국민적 공분이 하늘을 찌르는 시점에 일어난 일로 달성군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용납하기 힘든 소식이다.

우리 달성군민은 매우 부끄럽다.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의장이 그 민의를 기만한 부정한 방법으로 이권을 챙겨왔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따라서 진보당대구시당 달성군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공식적으로 우리의 요구를 밝히는 바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 기소 된 구자학 의장은 달성군의회 의장직과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
-달성군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 근절하고 구 의장을 제명하라.

-달성군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전수조사 공개하고 철저히 수사하라.
-사문서, 부동산법 전과자를 공천한 국민의힘은 사과하고 구자학 의장을 중징계하라.

2021년 5월 27일
진보당 대구시당 달성군지역위원회

 

대구달성인터넷뉴스 (ds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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