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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달성군 소재 기업 특별감독

전•현직 직원 400여명 임금 4억여원 체불 사실 적발

기사입력 2021-05-1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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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달성군 소재 기업 특별감독
► 전•현직 직원 400여명 임금 4억여원 체불 사실 적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지청장 정찬영)
은 반복•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대구 달성군 소재 자동화기기 부품제조 사업장에 대해 지난 4월 27일부터 5월3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고용노동부의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예외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실시한 것이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그동안 임금 체불 등으로 민원이 다수 접수되어 근로감독을 실시하던 중 상당수 노동자의 임금체불 정황이 추가로 확인되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되었다.

특별감독 결과, 총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되었다.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400명에게 연차수당•연장수당 등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 4억여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외에도 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 비정규직 차별 처우 등 법위반 사항도 추가로 확인되었다.

특별감독에서 확인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및 제43조(임금 지급) 위반 등에 대하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피해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체불된 임금이 모두 청산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찬영 대구서부지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속에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는 등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반복․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하여 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대구달성인터넷뉴스 (ds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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