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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07-3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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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공천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있는가?

개정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기사입력 2020-03-2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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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대표 공천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있는가?
► 개정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정당이 제출하는 당헌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추천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당헌-당규-규칙-내부규약 등을 3월 16일까지 중앙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3월 16일 이후 창당하는 정당은 지체없이 당헌 등을 제출해야 하며, 선관위는 후보자등록 시까지 제출하지 않은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등록 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정당제출한 당헌 등의 내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정당•정치자금-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47조 2항에 의하면, 정당 창당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번 총선 3월 16일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절차구체적인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별로 후보자 추천절차의 제출여부와 내용을 홈페이지게시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인 당헌-당규-규칙>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살펴보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절차에 신고된 미래한국당 관련 자료를 찾아 보기로 하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3월 21일 오전 7시 현재 미래한국당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은 강령-당헌 뿐이다.

 


미래한국당 당헌 제58조(후보자 추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① 당은 공직선거 후보자를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최고위원회의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후보자를 의결로써 확정한다. 다만, 불법선거운동이나 금품수수 등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후보자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구체적인 추천관리방식은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 4 조(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특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선출에 대하여는 당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정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별도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직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47조에 규정된 구체적인 절차를 적시한 규칙이 신고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한 후보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공천 순위를 정하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황인 것이다.

<공직선거법> 부칙에 따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 10일까지(3월 16일) 당헌-당규-내부 규약 등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다.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관위가 법규정에 의거 민주적 절차에 따라 후보공천을 하였는지를 심의하기 위한 신고의무이다.

비례대표후보를 신청하는 당원들에게는 적어도 비례대표 신청 前後에 당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기준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질문하기조차 민망한 것이 아닌가?

범여권의 <비례정당><더불어시민당>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더불어시민당>은 올해 3월 8일 <시민을 위하여>라는 명칭으로 창당되어 3월 18일에 <더불어시민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였다.

<더불어시민당>도 비례대표국회의원 공천에 관한 당헌-당규-규칙 등이 신고되어 있지 않다.


다음은 3월 21일 오전 7시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비례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절차를 신고한 정당별 현황이다.
 


여야 정당을 막론하고 비례대표 공천에 따른 여러 잡음且置(차치)하고라도, 당장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절차의무조차 경시하는 상황을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무효될 수 있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법 제52조 4항)

사전에 비례대표 추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공개하면 정당이 필요로 하는 인재들에 대한 당선권 순번 조정불가능해 질 수 있다.

설사 그런 경우가 발생하여도 개정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따르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공천 대상자 순위를 먼저 정해놓고 사후에 구체적인 기준을 짜맞추기 하면 통상 기준에 하자가 발생하여 예외를 둘 수 밖에 없다.

그런 예외를 만들다 보면,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추천 절차로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 심사에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 질 것으로 판단된다.

비례대표 공천 명단 중 한 사람이라도 하자가 발생하면 전체무효된다. 총선이 종료되고 나서 선거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당선자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되면 곤란해 질 것으로 보인다.

소수 정당들은 이런 경우를 예상하여 완벽하게 구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비례대표 공천을 실시하면 소송 결과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많은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여당야당에 포진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규정을 공공연히 어기고 있는 이런 사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참으로 한심하고 이해하기 힘든 대한민국 국회이고 정당이고 국회의원들이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지키지 않았어도 문제이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개정된 법률을 잘 몰라서 지키지 않았다면 그건 더더욱 유권자를 우롱하는 처사이다.


이제는 정말 깨어있는 시민들이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대표 회의체>인 <국회>에서 민주적이고 합법적 절차로 제정된 <법률>에 의하여 선출된 <공직자>들이 통치하는 <대의민주주의>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선출된 <공직자>들이 법률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엄격한 가치관을 이해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책임이다.

한마디로 유권자들이 선출직 공직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스스로 유권자 다수가 어리석다고 자인하는 것이다.


정당의 국회의원 공천은 적어도 2개월 전에는 공천을 완료하여 유권자들에게 알려 주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정신부합한다고 판단한다.

그런데, 선거 때마다 후보등록일이 임박해서야 허겁지겁 깜깜이 절차로 발표하는 것은 깨어있는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반복된다면, 차라리 정당이 없어지는 것이 낫지 않을까?

현재의 세비를 1/3 수준으로 삭감하고, 보좌관수도 3인 이내로 제한하고, 중대선거구(2인~3인)로 전환하여 총 500명 정도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차라리 합리적으로 보인다.

모든 선출직 출마는 학력에 관계없이 <선출직 출마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범죄 이력자 등은 사면과 관계없이 소급하여 영구히 피선거권박탈하는 조건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당 공천은 특별한 경우 以外 선거일 前 60일까지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 훈포상자에 대한 의무 가점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

이번 4.15 총선에서는 깨어있는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대한민국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중요한 선택의 길목에 있다.

<다음은 공직선거법 비례대표국회의원 공천과 관련된 조항이다>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② 정당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추천하는 때에는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 14.>

1.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2. 정당은 제1호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인 사항당헌
당규 및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정당은 선거일 전 1년(선거일 전 1년 후에 창당
합당한 정당의 경우에는 「정당법」 제4조제1항ㆍ제19조제2항에 따라 창당합당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별로 후보자 추천절차제출여부내용홈페이지게시하여야 한다.

3. 정당은 제49조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하는 때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과정을 기록한 회의록 등 제1호 및 제2호 전단에 따라 후보자가 추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후보자명부첨부하여야 한다.

제52조(등록무효) ①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④ 제4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절차 및 같은 항 제2호 전단에 따른 내부규약 등으로 정한 절차위반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해당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신설 2020. 1. 14.>

⑤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후보자와 그를 추천한 정당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16864호, 2020. 1. 14.> 
제3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절차 제출에 관한 특례)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4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 사항을 정한 당헌•당규 및 그 밖의 내부 규약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달성인터넷뉴스 (ds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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