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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연기는 있을 수 없다!

국회가 없는 상황이 도래될 수 있다!

기사입력 2020-02-2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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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선거 연기는 있을 수 없다!
► 국회가 없는 상황이 도래될 수 있다!


지난 2월 21일(금)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뜬금없이 당 최고위원회에서 “중국인 입국을 전면 제한해야 하고, 총선연기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유성엽 대안신당 통합추진위원장이 2월 24일(월)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사태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총선 연기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방문도 꺼리는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사진=국회 홈페이지>

손학규 전 대표나 유성엽 위원장이 국회의원을 얼마나 하였는데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와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력이 빈약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치 중진으로 분류되는 국회의원의 사고가 헌법법률적 지식문외한에 가깝다는 것에 놀랍다.

현행 공직선거법 196조에 의하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마디로 <코로나19> 사태를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기까지는 초기에 중국인 관련 입국금지를 하지 않아 대한민국이 코로나19 확산 상태에 처해 있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총선 연기는 그런 사유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 선거를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법률적용부당하다.

즉,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에 대한 봉쇄령으로 주거지에서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인 가운데 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금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2월 23일(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 모두(冒頭) 발언에서,

“지나친 불안을 떨쳐내고, 정부 조치를 신뢰하고 협조해 달라, 온 국민이 자신감을 갖고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으며 신뢰와 협력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런 대통령의 자신감이 국민들 앞에 TV로 발표되었는데, 코로나19가 총선을 치르지 못할 정도로 대한민국 전역에 확산되었다고 자인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

 
         <by pixabay free photo> 

세계 국가들이 벌써 중국 방문자에 대한 입국금지를 실시하고 있어도 우리 정부는 외교적-경제적인 이유로 조치하지 않는 상황인데 말이다.

만약, 그런 사유로 총선연기한다면 코로나19 사태로 대한민국국가적 위기에 봉착하였다고 다른 국가들은 판단할 것이다.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입국한 이력이 있는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금지 조치를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게 되면, 인적교류는 물론이고 수출입에 따른 물류이동까지 차단되어 진짜 대한민국 위기로 치닫게 될 것이다.

중국에서 신종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였던 초기에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뼈아픈 판단이 발목을 잡고 있는 현 상황이다.

그런 이유로, 코로나19 사태는 <선거운동에 불편함은 있으나 선거를 실시하지 못할 상황>이 아닐 뿐만 아니라, 6.25전쟁 중에도 실시한 선거를 연기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한다.

둘째, 제20대 국회의원 임기가 오는 5월 29일로 종료된다. 총선을 연기하여 5월 29일까지 원구성을 완료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헌법에 규정된 국회가 존재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된다.

 

그러면, 필요한 입법이 합헌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도래된다. 그런 상황에서는 대통령 긴급명령권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헌법상 긴급명령권은 즉시 국회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국회가 없는 상황에서 그마저도 위헌이 되어 버리는 사태가 발생된다.

그런 이유로 예정된 4.15총선연기하자는 발상은 무지하기 이를 데 없는 억지주장일 뿐이다.

각 정당은 빠른 시일 내 정당 공천을 완료하여 후보자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최고의 선거 전략일 뿐이다.

미래통합당 공관위는 TK지역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면접을 미루고 컷오프 대상자들이 스스로 불출마선언을 하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비상 시기에는 대단히 적절하지 않은 공천전략으로 판단된다. 어느 정당이든지 마찬가지이다.   

대구달성인터넷뉴스 (ds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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